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만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경제와 서민들의 생활 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소화의 인상폭
내년도 최저임금이 2023년 현재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가장 낮은 인상률은 2021년 1.5%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최저 임금 월급)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복지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인상했다.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계산하면 내년도 월급은 206만 6740원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인상폭이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는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1만원과 9860원의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 결과 경영계 대표가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 대표가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동계가 희망했던 1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이 ‘미리 정해진 답’이 되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보수 정부는 임금 인상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정직한 노동에 정직한 임금으로 보답할 때 우리 경제가 더 강해진다고 주장한 바 있고 관련한 여러 논문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몇 가지 자료입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및 가족 소득에 미치는 영향](https://www.cbo.gov/publication/44995):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조사한 미국 의회예산처의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일부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다른 가정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2. [복지 개혁 이후 최저임금 효과](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app.20170112): 미국 경제 저널에 게재된 이 논문은 복지 개혁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이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숙련 근로자의 빈곤층 비율을 크게 줄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https://www.frbsf.org/economic-research/publications/economic-letter/2015/december/economic-effects-of-minimum-wage/):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한 이 기사는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은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가장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의 일자리가 일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4.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https://www.nber.org/papers/w23532): 전미 경제 연구국의 이 논문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후 5년 동안 저임금 일자리의 전체 수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 [최저임금과 가족 소득 분포](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aer.20141732):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게재된 이 논문은 최저임금이 가계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이 논문은 최저임금이 가난한 가정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이며, 이 논문들은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대표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현 정부의 접근 방식
현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감세와 이를 통한 사회 복지 축소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열린 ‘경제 불평등 심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윤 정부는 임기 중 감세 규모가 13조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60조원이며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25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고작 2.5% 인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